상가번영회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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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비어본 조회 11회 작성일 2021-04-07 21:26:39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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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번영회가 무의미해져가는 이유

안녕하세요(_ _) Terry입니다.

오늘은 상가번영회에 무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.

#상가번영회 #상권부흥 #좋은상권

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닌 상가번영회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?

[ 관리단 분쟁 / 상가번영회 / 권형필 변호사 ]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닌 상가번영회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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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.^^
https://blog.naver.com/jeremiah92/221407152717

[관리단 분쟁] 임차인이 포함된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

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나 존립형식과 상관이 없으므로, 구분소유자 이외에 임차인이 포함된 상가 번영회 또한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다.

#관리단 #상가번영회 #구분소유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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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(https://blog.naver.com/jeremiah92/222195600036)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"관리단 분쟁사례" 160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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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상가번영회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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